로그인

  • 잠깐! 비회원구입을 원하시나요?!
  • 부크크의 회원가입은 다른 곳의 비회원 구매보다 간단합니다.

회원가입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대한 고찰

0개

|

후기 0

  • 배송일 : 영업일 기준 2-8일 내로 배송됩니다.
  • 환불규정 : 주문 후 인쇄되므로 배송이 준비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홍효준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87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 979-11-5811-199-1
출판일2015.07.02
총 상품 금액 11,0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 목 차 -

머리말 / 7

1. 시작하기 / 9

2. 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과 운영사례 / 13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혁 및 현황 / 13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혁 / 13
2) 합의서와 단체협약서 비교 / 22
3) 공무원단결체가 병존하여 운영되는 경우 / 27

3.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비교 / 29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 29
1) 서설 / 29
2) 목적 / 31
3) 설립활동 /33
4) 가입범위 / 37
5) 소결 / 41
나.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 42
1) 서설 / 42
2) 단체교섭 또는 협의기능 / 43
3) 교섭 및 협의대상의 범위와 결정사항의 효력 / 47
4) 전임자 및 활동시간 보장 / 53
5) 사용자의 교섭 및 협의의무와 분쟁조정 / 57
6) 소결 / 60
4.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비교 / 63

가.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 63
1) 서설 / 63
2) 도입시기의 문제 / 64
3) 협의회 구성 / 66
4) 목적 / 67
5) 설립활동 / 68
6) 가입범위와 가입제한 / 70
나.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 73
1) 서설 / 73
2) 협의대상 / 75
3) 협의위원 / 76
4) 협의사항의 이행 / 77
5) 정기협의 개최 / 78
6) 전임자 및 활동시간 보장 / 79
7) 고충처리 / 80
8) 소결 / 81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지위와 존치여부 / 83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지위 / 83
1) 문제의 제기 / 83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근거 / 84
3) 소결 / 97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존논의와 존치여부 / 98
1) 기존의 논의 / 98
2) 기존논의에 대한 재해석 / 101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존치여부 / 102
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폐지와 대안 / 104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폐지 이유 / 104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단계적 폐지와 절차 / 108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 110
4) 소결 / 114

6. 결론 / 115

7. 참고문헌 / 119

8. 부록 / 125

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125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178

도서 정보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체적인 법적지위의 쟁점들이 수록되어있다.

공무원단결체로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이원적이고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오히려 공무원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과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