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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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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남완우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기타
파일크기0.79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5389-9
출판일2018.11.29
총 상품 금액 500

저자 소개

동국대학교 법학사
동국대학교 경찰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국회 비서관
연세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 법무팀장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제1장 가상화폐의 개념 1

Ⅰ. 가상화폐와 금융 1

1. 화폐 1
2. 법화 2
3. 전자화폐 3
4. 금융투자상품 4
5. 일반상품 5

II.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 6

1. 비트코인의 개념 6
2. 비트코인의 시스템적 구성 6
3. 비트코인 거래의 구성요소 9
4. 비트코인의 특성 11
5. 비트코인 가격결정 12
6. 기타 가상화폐 15

제2장 가상화폐의 유용성과 위험성 18

I. 가상화폐의 유용성 18

1. 거래비용 절감 18
2. 거래완결의 신속성 19
3. 거래의 익명성 19
4. 인플레이션 위험 방지 20

II. 가상화폐의 위험성 21

1. 가격변동성 위험 21
2. 금융 및 결제 시스템 위험 21

제3장 가상화폐의 자금조달 : ICO 24

Ⅰ. ICO를 위한 절차 24

1. ICO 개요 24
2. ICO를 통한 투자 방법과 수익성 25
3. 거래소를 통한 ICO 투자금 현금화 26

Ⅱ. 국가별 ICO 입장 27

1. 한국 27
2. 중국 27
3. 미국 28
4. 영국, 영국령 지브롤터 및 캐나다 29
5. 유럽연합, 스위스, 에스토니아 30
6. 러시아 30
7. 일본 31

제4장 가상화폐와 법률문제 32

Ⅰ. 가상화폐와 민사법 32

1. 가상화폐가 민법상 물권인지 여부 32
2. 가상화폐가 민법상 채권인지 여부 34
3. 가상화폐가 지식재산권 대상인지 여부 35

Ⅱ. 가상화폐와 형사법 36

1.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의 특징 36
2. 가상화폐 이용 범죄의 유형 37
3.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예방 43
4. 수사과정에서의 문제 45

제5장 미국의 가상화폐 규정 BitLicense 52

Ⅰ. BitLicense 탄생 52

1. 입법배경과 과정 52
2.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업 개념 53

Ⅱ. 가상화폐업 진입 제한 55

1. 가상화폐 관련 업에 대한 인·허가 55
2. 가상화폐 관련 업에 대한 감독 57
3. 가상화폐 관련 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제 58

Ⅲ. 가상화폐 관련 업에 대한 업무규제 60

1. 감독기관의 검사 60
2. 재무보고 및 공시 61
3. 사업의 중대한 변경 62
4. 지배권 변경과 인수합병 62
5. 컴플라이언스 65
6. 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65

Ⅳ.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67

1.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67
2.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69
3. 광고 및 마케팅 제한 70
4. 이용자 보호 70
5. 수탁기관과 이용자 자산보호 72
6. 분쟁조정 정책 72
7.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73

Ⅴ. 그 외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정 75

1. 금융범죄단속반 75
2. 증권거래위원회 76
3. 선물거래위원회 77
4. 통화감독국 77
5. 국세청 78
6. 통일가상화폐업규제법 79
7. 워싱턴주 80

제6장 일본의 자금결제법을 통한 가상화폐 규제 82

1. 자금결제법 개정 배경 82
2. 가상화폐과 가상화폐교환업에 대한 정의 83
3. 가상화폐교환업에 대한 진입규제 83
4. 가상화폐교환업 업무규제 86
5. 가상화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89
6. 가상화폐교환업자에 대한 처벌 94

제7장 EU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법률 95

1. 독일 95
2. 영국 96

제8장 가상화폐 관련 판례 98

1. 비트코인이 금전(Money)임을 부인한 플로리다 판례 98
2. 비트코인이 금전(Money)임을 인정한 뉴욕주 판례 100
3. 유럽사법재판소 부가가치세 판례 101
4.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재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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