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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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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홍효준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64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 979-11-5811-536-4
출판일2015.12.16
총 상품 금액 10,0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머리말 / 9

제1장 총칙 12
1.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 12
2.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12
3.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15
4.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15
5.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16
6.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16
7.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16
8.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17
9.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17
10.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17
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18
12.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 / 20
13.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21
14.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개시) / 22

제2장 근로계약 24
1.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24
2.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 24
3.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24
4.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26
5.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29
6.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34
7.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34
8.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34
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35
10.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 35
1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38
12.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 41
13.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42
14.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43
15.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45
16.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 47
17.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48
18.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50
19.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52
20.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제4항 (이행강제금) / 52
2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서 제8항 (이행강제금) / 54
22.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55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57
24.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57
25.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58
26.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59
27.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59
28.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60
29.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60
30.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62

제3장 임금 64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64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64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67
4.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67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68
6.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69
7.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70
8.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 71
9.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72
10.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75
1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 75
12.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7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78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78
2.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78
3.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79
4.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81
5.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86
6.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86
7.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86
8.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 87
9.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88
10.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89
1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연차 유급휴가) / 90
1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부터 제7항(연차 유급휴가) / 90
13.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92
14.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93
15.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 93

제5장 여성과 소년 98
1.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98
2.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 102
3.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105
4.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 105
5.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 106
6.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 106
7.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08
8.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 111
9.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 111
10.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 111
1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 (임산부의 보호) / 112
1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부터 제6항 (임산부의 보호) / 114
13.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부터 제9항 (임산부의 보호) / 114
14.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116
15.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 116

제6장 안전과 보건 118
1.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 118

제7장 기능 습득 120
1. 근로기준법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 120

제8장 재해보상 122
1.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 122
2.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 124
3.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 125
4. 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132
5.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 134
6. 근로기준법 제83조 (장의비) / 135
7.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 135
8.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 136
9. 근로기준법 제86조 (보상 청구권) / 137
10. 근로기준법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137
11. 근로기준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137
12. 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140
13. 근로기준법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142
14. 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 142
15. 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 / 142

제9장 취업규칙 144
1.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144
2.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147
3.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148
4.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148
5.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 150

제10장 기숙사 152
1.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152
2. 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152
3. 근로기준법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 153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155
1.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 155
2.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155
3. 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158
4.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158
5.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158
6.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 / 159
7.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 160

도서 정보

"근로기준법"은 기존 노동법전과 유사하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을 쉽게하기 위하여 법조항마다 관련법령을 함께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