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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해설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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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작가홍효준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368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5811-609-5
출판일2016.01.13
총 상품 금액 20,0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 목차 >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4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요 / 14
제2절 적용대상 및 특례 / 17
제3절 가입·납부 / 24
제4절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 27

제2장 업무상재해 및 요양 .................................................. 34
제1절 미가입 재해 / 34
제2절 업무상 사고 / 34
제3절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 38
제4절 업무상 질병 / 54
제5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60
제6절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84
제7절 부당이득, 보험급여 조정 등 / 94

제3장 보험급여 청구 .......................................................... 98
제1절 요양업무처리절차 / 98
제2절 휴업급여 / 126
제3절 장기 요양시 급여 / 137
제4절 업무상사망시 급여 / 143
제5절 치료 종결후 급여 / 160
제6절 간병급여 / 188

제4장 사회복귀 지원 ....................................................... 196
제1절 재활상담 / 196
제2절 후유증상진료제 / 197
제3절 직업훈련비용지급 / 198
제4절 자립점포임대지원 / 199
제5절 재활스포츠지원 / 200
제6절 의료재활지원 / 201
제7절 재해근로자 의료복귀지원금제도 / 201

제5장 산재보상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조정 .......................... 204
제1절 산재보상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조정 / 204
제2절 평균임금의 증감 / 208
제3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 211
제4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214
제5절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 218

제6장 산재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 222
제1절 심사청구 / 222
제2절 재심사청구 / 228
제3절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 262
제4절 관련 청구서식 / 242

제7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252
제1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252
제2절 민사상 손해배상 / 257
제3절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 262

제8장 부록 ................................................................. 268
제1절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68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 293
제3절 재심사관련 서식모음 / 350
제4절 재심사관련 용어 / 358

도서 정보

산재보상보험제도, 업무상재해와 요양, 산재보험급여 청구, 사회복귀지원, 산재보상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조정, 산재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관련 서식 등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