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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실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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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김영민(허연늑대)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411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B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7459-7
출판일2019.06.04
총 상품 금액 30,000

저자 소개

현) 논산경찰서 여청수사팀장

2018년 경찰실무종합 발간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9
2. 경찰개념의 구분 11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13
2. 경찰의 수단 16
3. 경찰활동의 기초 16
4. 경찰의 관할 17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19
제4절 민주경찰의 사상적·윤리적 토대
1.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21
2. 경찰부패 21
3.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 24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5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8

제2장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32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34
제3절 미군정하의 경찰 35
제4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36
제5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37
제6절 한국경찰사의 교훈 38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1. 경찰과 법치행정 39
2. 「경찰법」의 법원 39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0
4. 훈령과 직무명령 42
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4
제2절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45
2. 경찰조직과 법 47
제3절 경찰공무원과 법
1. 「경찰공무원법」 52
2. 「경찰공무원법」의 기본구조 52
3.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54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2
5. 징계에 대한 구제 72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74
제4절 경찰작용법
1. 경찰권발동의 근거 75
2. 경찰권의 행사(발동) 75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76
4. 행정처분 78
5. 행정지도 80
6.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80
7. 경찰관직무집행법」 86

제4장 경찰관리
제1절 의 의 100
제2절 경찰조직관리 100
제3절 경찰인사관리 104
제4절 경찰예산관리 106
제5절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1. 경찰장비 관리 111
2. 경찰보안관리 114
제6절 공문서의 관리 120
제7절 경찰홍보 123

제5장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의의 127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 및 장치
1. 경찰통제의 유형 128
2.「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31
3.「행정절차법」135
4. 행정심판 137
5.「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137
6. 국가배상제도 138
제3절 경찰의 감찰 및 감사활동
1. 감찰 141
2. 감사활동 143
제4절 인권경찰 145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원인
1. 범죄의 개념 151
2. 범죄원인론 152
제2절 범죄통제론
1. 범죄통제 이론의 전개 155
2. 범죄통제의 제이론 155
3.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155
제3절 112신고
1. 112신고 접수 시 기본자세 및 유의사항 158
2. 112신고 지령 시 기본자세 및 유의 사항 158
3. 사건별 접수와 상황처리 159
4.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 159
5. 상황별 위치정보조회 가능여부 160
제4절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의의 161
2. 지역경찰의 구성 및 임무 161
3. 지역경찰의 근무요령 161
4. 범죄예방활동 162
5. 민원이나 사건의 접수처리 과정 163
제5절 지역경찰활동
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의 167
2. 전통적 경찰활동과의 비교 167
제6절 경비업 168
제7절 생활질서활동
1. 풍속영업 169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169
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0
4.「경범죄 처벌법」 171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72
6. 유실물 처리 173
제8절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174
2. 학교폭력 176
3.「청소년 보호법」177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79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0
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2
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4

제2장 범죄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 188
2. 수사실행의 5대원칙 188
3. 수사의 조건 188
제2절 수사의 주체로서의 경찰 191
제3절 수사절차
1. 범죄수사의 흐름 192
2. 수사의 단서 133
3. 강제수사 196
제4절 현장수사활동
1. 초동수사 202
2. 현장관찰 202
3. 유류품 수사 202
4. 탐문수사 203
5. 감별수사 204
6. 수법수사 204
7. 장물수사 206
8. 알리바이(Alibi)수사 206
9. 감식수사 207
10. 통신수사 207
제5절 수사면담(조사)
1. 조사절차와 유의사항 211
2. 수사서류의 작성 215
제6절 수사종결
1. 수사종결의 지휘 217
2. 사건기록의 송치와 편철 217
2. 공소제기 218
제7절 수배제도
1. 수배의 의의 219
2. 수배의 종류 219
3.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사항 219
4. 지명수배자 인수·호송 220
제8절 수사행정
1. 유치장 관리 222
2. 호송 223
3. 우범자 225
제9절 과학수사
1. 정의 226
2. 미세증거물 226
3. 범죄감식 226
4. 지문 227
5. 사체현상 228
6. 주저흔과 방어흔 228
7. 총기에 의한 사망 229
8.「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9
9. 폴리그래프 검사 230
10. 혈흔 230
제10절 개별범죄수사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31
2. 마약류사범 수사 231
3. 컴퓨터 관련 범죄 234
4. 기타범죄 수사 235

제3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의의
1. 의의 237
2. 경비경찰의 대상 237
3. 경비경찰의 특징 238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1. 경비경찰권의 근거 238
2. 경비경찰권의 한계 239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 조직운영의 원리 240
2. 경비경찰의 수단 240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242
2. 선거경비 243
3. 집회시위의 관리 245
4. 재난경비 247
5. 국가중요시설경비 254
6. 경찰작전 255
7. 대테러 업무 259
8. 청원경찰 263
9. 경호경비 265

제4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일반
1. 법적근거 및 임무 268
2. 도로교통 268
제2절 교통지도단속
1. 교통지도단속 274
2. 통고처분 275
3. 과태료 276
제3절 운전면허
1. 운전면허 277
2. 운전면허 행정처분 281
제4절 주취운전 및 난폭운전
1. 음주측정 285
2. 위험운전치사상 286
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태도 286
4. 난폭운전 288
제5절 교통사고
1. 교통사고의 의의 289
2. 교통사고의 처리 290
3. 교통사고 관련 주요판례 293

제5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1. 경찰정보의 개념 297
2. 정보경찰활동의 법적근거 297
3. 관련판례 297
제2절 정보이론
1. 정보의 질적 요건 298
2. 정보의 효용 299
3. 정보의 분류 299
4. 정보의 순환 304
제3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1. 청보의 수집 및 작성 311
2. 정보분석 311
3. 신원조사 및 기록보관 313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1. 용어의 정리 314
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319
3. 특정인 참가의 배제 319
4.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320
5.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322
6. 신고서의 보완 324
7. 집회 및 시위의 철회신고 325
8. 금지 또는 제한의 통고 326
9.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제도 327
10. 질서유지선 설정 327
11. 확성기 등 사용제한 329
12. 적용의 배제 330
13. 경찰관의 출입 330
14. 집회 및 시위의 해산 331
15. 한국형 대화경찰 333
제5절 정보채증 335

제6장 보안경찰활동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와 특색 336
제2절 공산주의 이론
1. 공산주의 철학이론 338
2. 마르크스 경제이론 339
3. 공산주의 정치이론 339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1.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340
2. 국내 좌익폭력세력 342

제4절 방첩활동
1. 방첩활동의 원칙과 수단 345
2. 방첩활동의 대상 345
3. 공작 347
4. 심리전 350
5. 대공상황의 분석 판단 352
제5절 보안수사
1. 의의 355
2. 정보사범의 특성 355
3. 「국가보안법」의 특징 355
4. 「국가보안법」상 보안수사의 대상 357
제6절 보안관찰 367
제7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활동 370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73

제7장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 일반
1. 외사경찰의 의의 376
2. 외사경찰활동 376
3. 국제적인 치안위협요소 377
제2절 국제질서와 치안환경의 변화
1. 국제질서에 관한 사상 378
2. 다자간 국제경찰 협력기구 381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대상
1. 외국인 382
2. 외국군대 391
3. 외국선박 391
4. 외교사절 39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건 수사 396
제5절 국제경찰공조
1. 인터폴을 통한 공조 400
2. 국제형사사법공조 404
3. 범죄인 인도 405
제6절 기타법률
1. 「밀항단속법」 408
2.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 408
3.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408
제7절 의전
1. 국기 409
2. 외교관 서열409

도서 정보

이 한권으로 실무종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19년 개정판을 내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은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집시법 부분과 국가보안법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기였습니다.

집시법 부분은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전면 수정해서 다시 서술했으며,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에 맞추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공제회 실무종합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를 하였으며, 실제 법조문과 하나하나 대조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면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이 법조문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 모두 법조문 항까지 적시를 하였습니다.

본서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도윤이, 화랑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김명규 경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