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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약집(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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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55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8208-0
출판일2019.09.02
총 상품 금액 12,000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노동법 일반 교과서 목차와 동일합니다.

도서 정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관련 내용을 2013년 나온 내용까지 요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사용이란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상시란 상태의 의미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포함한다. 사업장이란 근로조건의 독립결정권과 회계의 독립성 및 인사의 독립성이 구비된 곳.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
• 근기법 적용여부: 사업의 목적에서 사업의 종류불문하고 사업의 목적 불문한다. 종교사업도 해당. 사업의 영리성을 불문 사업의 주체는 국가, 지자체 운영사업도 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일시성 1회적, 일시적 무관하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없어도, 근기법상 근로자=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령가능.
• 4인이하 사업장 미적용: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휴업수당,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평등원칙 부합한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 근로감독능력 한계. 법규범성의 실질적 관철.
• 균등처우원칙: 국적이유 채용거부=가능하다. 임금=근로조건=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임금=위반이다. 위반=사법상 무효/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 노조임원=사회적 신분아님. 전과자나 파산자는 사회적 신분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장기간 반복적 갱신시=긍정
• 중간착취=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 등 법률에 의거/ 이외에는 중간착취
• 공민권의 행사, 공의 직무. 긍정=예비군 훈련, 증인출석 부정=조합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