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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집(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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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90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8209-7
출판일2019.09.02
총 상품 금액 15,000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상법 일반교과서 목차와 동일합니다.

도서 정보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 상법 전반에 관한 이론, 판례, 조문 등을 망라하여 2013년 내용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상법의 법원
1. 약관의 법원성 긍정설: 규범설, 제도설, 부정설: 상관습설, 계약설=약관법, 판례=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
*적용순서: 상사자치법 정관 등-상사특별법령 상사조약-상법전-상관습법-민사자치법-민사특별법령 민사조약-민법전-민사관습법-조리.
*물적 범위: 일방적 상행위의 원칙. 예외적 쌍방적 상행위.

상인의 의의
2.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입법주의: 의제상인은 형식주의 입법. 당연상인은 상인과 관련하여서만 파악할 수 있는 영업적 상행위이므로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임.
1) 실질적 개념=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
2) 형식적 개념=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상법상 상인.= 거래당사자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

3. 5조의 의제상인=상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음=형식주의
4. 4조의 당연상인=46조는 상인과 관련하여서만 파악할 수 있는, 영업적 상행위=주관주의적 절충주의.
5.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영계의기자상
1) 자기명의=권리의무의 주체. 명의대여시 명의차용자.
2) 상행위=기본적 상행위+특별법상 상행위. 한정적 열거.
3) 영업성=영리성(이익분배 불요)+계속성(최초행위라도 계속의사)+영업의사(대외인식가능성)
4) 기업성=지나치게 영세한 보수를 받는 것을 제외.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다는 의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