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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요약집(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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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46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8210-3
출판일2019.09.02
총 상품 금액 15,000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행정법 교과서 일반 목차와 동일합니다.

도서 정보

행정법 주요 판례, 이론, 객관식 지문 등을 2013년 내용까지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서설
1.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원 겸직금지는 합헌
2.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
3. 비상계엄선포나 확대행위의 요건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음.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위한 경우는 사법심사가능.
4.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가 당연무효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사법심사 불가
5. 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송금행위는 심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