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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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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51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8288-2
출판일2019.09.16
총 상품 금액 1,000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특별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6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시 격락손해, 대차비용 등이 문제됩니다. 이외에도 투자금관련 손해배상, 공사하자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