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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가유공자 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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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47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9000-9
출판일2019.11.28
총 상품 금액 9,000

저자 소개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군인, 경찰, 소방직 등 공무원의 공무중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거부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순직군경에 관한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구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 최신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