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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이등급 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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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22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9001-6
출판일2019.11.28
총 상품 금액 9,000

저자 소개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상이등급결정과 관련된 불복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판례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합니다. 상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등급외 결정이 난 경우나 하위등급이 된 경우 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됩니다. 이 책의 관련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