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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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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77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9018-4
출판일2019.11.29
총 상품 금액 12,000

저자 소개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관련된 민사분쟁으로 인한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

도서 정보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에서 다양한 민사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한 결과를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