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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과 세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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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 기타
작가이한우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90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9641-4
출판일2020.02.03
총 상품 금액 11,000

저자 소개


- 국민대학교 법학박사(세법 전공)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세법 강사
-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심의위원
- 부천시청 외부 전문 감사관
-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세무팀 근무(2008~2010)
-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법인 관련 세무 강의 다수
- 부실채권(NPL) 관련 세무 강의 다수

- 저서
<부동산경매와 세금>(2012)
<다주택자중과세와 절세전략>(2019)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CONTENT

머리말 8

제1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

Ⅰ. 주택임대사업자의 개념 12
1. 주택임대사업자의 정의 12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4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16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21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23

Ⅱ.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24

1. 의무임대기간 24
2.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변천 과정 30
3. 임대료 37

Ⅲ. 임대주택 양도 46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 46
2. 의무임대기간 지난 후 양도 53
Ⅳ. 임대차 계약 54

1. 표준임대차계약서 54
2. 임대차 계약 신고 56
3.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58
4. 설명의무 59

Ⅴ. 과태료 61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61
2. 과태료 부과기준 67
3. 과태료 부과 및 납부 73

제2편 주택임대업과 세금

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81
1. 사업자등록 81
2.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87

Ⅱ. 주택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90

1. 주택임대업에 대한 소득 구분 90
2. 주택임대 소득 비과세 91
3.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 96

Ⅲ. 장부작성 127

1. 개요 127
2. 복식부기 의무자 129
3. 간편 장부 대상자 135
4.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추계) 136

Ⅳ.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및 신고․납부 145

1. 주택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145
2. 신고․납부 165

제3편 주택임대사업과 건강보험료

Ⅰ. 건강보험료 가입 구분 169

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73

1. 부과시점 173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174
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77
4.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80

Ⅲ.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83

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83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비교 187
3.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법 187

저자 약력 190

도서 정보

그동안 주택임대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기점으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졌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5월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자가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1편으로 우선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편 주택임대업과 세금에서는 소득세 과세체계, 사업자등록, 사업자현황 신고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편 주택임대업과 건강보험료에서는 그동안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