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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처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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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태규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87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372-3986-9
출판일2021.03.18
총 상품 금액 9,800

저자 소개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는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강남 등 중·대형로펌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출범하자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인정받아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하였다.
특별검사 수사2팀 특별수사관을 시작으로, 햇수로 6년에 걸쳐 공판2팀 특별수사관, 공판2팀 선임 특별수사관을 역임하며 수사와 재판업무를 담당하였다.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제1장 성범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제2장 성범죄 대처에 앞서
제3장 성희롱과 성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4장 성범죄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겪게 되나요?
제5장 고소(당)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제6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7장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8장 글을 마치며

[부록]
형법(법률제17511호,성범죄 관련 조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726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352호)

도서 정보

이 책은 필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작성한 사건처리 지침을 성범죄 분야에 맞게 가공하여 엮은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가해자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찾아가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고소·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필자는 수년간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변호 업무를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선 수년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은 일반적인 변호사가 상담시 알려주는 내용보다 더 적나라하고 상이한 대처방법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변호사, 수사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어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