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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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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이헌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265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372-4375-0
출판일2021.04.30
총 상품 금액 18,000

저자 소개

이헌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FTA 지식재산 분과 협상대표단 : 한중FTA, 한중일 FTA,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RCEP, 한MERCOSUT TA, 한이스라엘 FTA, 한중미 FTA 등
- 변리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강의교수 및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대진대학교 법과대학, 가톨릭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강사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제1장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 1
제1절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제2절 |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의 위상 6

제2장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10
제1절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개념 11
제2절 | TRIPs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예외 17

제3장 보호대상 27
제1절 | 특허 보호대상 28
제2절 | 상표 보호대상 30
제3절 | 디자인 보호대상 33
제4절 | 저작권 보호대상 37

제4장 존속(보호)기간 39
제1절 | 특허권 존속기간 40
제2절 | 상표권 존속기간 42
제3절 | 디자인권 존속기간 43
제4절 | 저작권 보호기간 45
제5장 공지예외 48
제1절 | 공지예외의 개념 49
제2절 | FTA에서 공지예외 관련 규정 51

제6장 유명상표 55
제1절 | 유명상표의 보호 56
제2절 | 국제조약에서 유명상표 보호 관련 규정 58
제3절 | 우리나라의 유명상표 관련 내용 64
제4절 | 주요 FTA에서 유명상표 관련 규정 68

제7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72
제1절 | 주요 협정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관한 규정 73
제2절 |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규정 80

제8장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88
제1절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개념 89
제2절 | FTA에서 관련 규정의 논의 및 협정문 91

제9장 집행 97
제10장 의약품 관련 이슈 106
제1절 | 허가특허연계제도 107
제2절 | 상업적 목적의 연구ㆍ시험 범위 115
제3절 | USMCA 및 CPTPP 체계전환과 의약품 126

제11장 지리적 표시 151
제1절 | 지리적 표시의 개념 153
제2절 | TRIPs에서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158
제3절 |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 163
제4절 |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175

제12장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186
제1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쟁 187
제2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개념 188
제3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내이행 191
제4절 | TRIPs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193

제13장 시대의 변화와 도전 198
제1절 | 미국이 주도하는 MEGA FTA의 등장 199
제2절 |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콘텐츠 보호 212
제3절 | 디지털 권리소진 226
제4절 | COVID-19와 의약품 강제실시 233
제5절 | 국가명칭 등 새로운 형태의 보호규정 255

도서 정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지식재산 분야일 것이다. 저자는 2012년 한중 FTA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FTA 지식재산분과 협상대표단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FTA 지식재산 분과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