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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입법동향 및 판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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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한두환 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81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B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372-4604-1
출판일2021.05.26
총 상품 금액 12,400

저자 소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 소송을 수행하였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목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꾸준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Ⅰ. 지역주택조합 관련 국회 입법안 및 해설
1. 계류의안 및 해설
2. 처리의안 및 해설
3. 총평

Ⅱ.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및 해설

도서 정보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몇 년사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러는 사이 제20대 국회를 지나 제21대 국회가 개회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시대에 내집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와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지,
국회에서 처리되었거나 계류 중인 법안의 의미는 무엇이며,
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