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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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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 경제
작가진제원 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28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 9791137269194
출판일2022.01.05
총 상품 금액 10,000

저자 소개

진제원 변호사
- 부산 성도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창원 산호지역주택조합 자문, 멀린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개발 자문 등 자문 다수
- 부산사립중등퇴임교장회 부동산․상속 강의, 부산대학교 교양노동법 특강, 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강의, 그 외 기타 특강 출강 등
* 저서 *
-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A to Z), (부크크, 2021. 7.)
-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 방패 AZ (A to Z), (부크크, 2021. 9.)
-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A to Z), (부크크, 2022. 1.)

이메일 : ultralawyer@hanmail.net
블로그 : blog.naver.com/ultralawyer(개정시 추록게시 예정)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1.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개념들 정리 8

1-1. 증약금 9
1-2. 해약금 10
1-3. 위약금 14
1-4. 손해배상액의 예정 18
1-5. 위약벌 21
1-6. 계약금계약의 의미 (요물계약의 의미) 23

2.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무조건 배액배상이 가능한가 31

3. 계약성립은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한가 34

4.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여러 문제 45

4-1. 가계약금의 의의 45
4-2.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49
4-3. 가계약금 지급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64

5. 계약금 몰취·배액배상(손해배상)의 감액가능성 83

6. 중도금의 일부지급시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이행기 전 이행착수) 89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금계약에 기한 계약해제 112

지은이 약력, 연락처 128

도서 정보

본 책은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시는 매도인·매수인 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들 등 여러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자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급작스런 대출규제, 세금문제 등이 얽히면서 생기는 문제 등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이를 돌려받고 싶다,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고 싶다’ 등 계약금 및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과 소송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상담을 오시거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해당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금에 대해 별 다른 생각 없이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는 것 아닌가(가계약금의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이나 가계약금의 포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으나, 이러한 오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계약금과 가계약금마저 거액인 경우가 많은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계약금 및 가계약금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의미와, 계약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인지시켜 드리고,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매우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 및 관련 지방법원 판결문을 별도로 구해 본 책에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