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通論(행정법통론)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학

제1절 행정법학의 의의
Ⅰ. 행정법학의 개념 Ⅱ. 행정법학의 존재의의
제2절 행정법학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Ⅰ. 행정법학의 연구대상 Ⅱ. 행정법학의 연구방법
제3절 행정법학의 발전과 체계
Ⅰ. 행정법학의 발전 Ⅱ. 행정법학의 체계
□ 행정법의 체계도 □

제2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개념
Ⅰ. 권력분립과 행정관념의 생성 Ⅱ. 행정의 개념
제2절 행정의 종류
Ⅰ.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Ⅱ. 행정목적에 의한 분류
Ⅲ. 행정내용에 의한 분류 Ⅳ. 기타의 분류

제3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에 관한 법 Ⅱ. 행정에 관한 공법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제2절 행정법의 생성과 발전
Ⅰ. 대륙법계의 행정법 Ⅱ. 영미법계의 행정법 Ⅲ. 우리나라의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특질과 기본원리
Ⅰ. 행정법의 특질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Ⅰ. 행정법의 법원과 성문법주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평등의 원칙 Ⅱ. 비례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Ⅲ.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성
Ⅰ. 행정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Ⅱ.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Ⅲ. 행정의사의 강제력 Ⅳ. 권리와 의무의 특수성 Ⅴ.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공 권 Ⅱ. 공의무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서 설 Ⅱ.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 Ⅲ.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특별권력관계론의 변천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성질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Ⅴ.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특별권력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제2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Ⅰ.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Ⅱ.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공법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공법행위의 의의 Ⅱ. 공법행위의 종류
제3절 공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주소와 거소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Ⅱ. 공법상의 부당이득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Ⅵ. 법규명령의 하자 Ⅶ. 법규명령의 소멸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개설 Ⅱ. 행정규칙의 성질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Ⅳ. 행정규칙의 분류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Ⅵ.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과 소멸
Ⅶ. 행정규칙의 효력 Ⅷ.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Ⅲ.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Ⅳ. 대인적․대물적 행정행위와 혼합적 행정행위
Ⅴ.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 불요의 행정행위
Ⅵ.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Ⅷ. 가행정행위 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Ⅳ. 재량권 영으로 수축과 재량규칙의 자기구속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 Ⅱ.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Ⅲ. 행정행위 부관부가의 가능성과 한계성
Ⅳ. 하자있는 부관이 부가된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 요건과 효력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와 구분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Ⅳ. 하자의 승계와 치유․전환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Ⅰ. 행정행위 무효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Ⅲ.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과와 무효주장의 수단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행정행위 취소의 종류
Ⅲ. 행정행위의 취소권자와 취소권 Ⅳ.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취소절차
Ⅴ.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와 취소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행정행위 철회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철회권자와 철회권
Ⅲ.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철회절차 Ⅳ. 행정행위 철회의 취소와 철회효과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행정행위 실효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실효사유 Ⅲ. 행정행위 실효의 효과

제5장 행정법상 확약과 자동화 행정작용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Ⅰ. 행정법상 확약의 의의 Ⅱ.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성질
Ⅲ. 행정법상 확약의 허용여부와 한계 Ⅳ.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
Ⅴ. 행정법상 확약의 효력

제2절 자동화 행정작용
Ⅰ. 자동화 행정작용의 의의 Ⅱ. 자동화 행정결정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제6장 행정계획과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와 법적 성질
Ⅲ.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절차 Ⅳ.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Ⅴ.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Ⅵ.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Ⅴ. 행정상 사실행위로서의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7장 공법상 계약․합동행위와 행정지도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과 다른 행정의 행위형식
Ⅲ. 공법상 계약의 사법상 계약에 대한 특색 Ⅳ. 각국 공법상 계약의 유형
Ⅴ.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Ⅵ. 공법상 계약의 종류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Ⅰ. 공법상 합동행위의 의의 Ⅱ. 공법상 합동행위의 특색
제4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기능과 역기능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Ⅵ.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구제

제8장 행정절차와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1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외국의 행정절차법
Ⅳ. 한국의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Ⅰ.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의의 Ⅱ. 행정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Ⅲ.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9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 강제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Ⅲ. 행정조사의 한계
Ⅳ. 행정조사의 수단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Ⅵ. 행정조사와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4절 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 Ⅲ. 행정벌의 법적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Ⅴ. 행정형벌의 특수성 Ⅵ.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설 Ⅱ. 과징금 Ⅲ. 가산금 Ⅳ. 부당이득세 Ⅴ. 공급거부 Ⅵ. 공표
Ⅶ. 관허사업의 제한

제3편 행정법구제법

제1장 서 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종류
Ⅰ. 사전행정구제제도와 사후행정구제제도 Ⅱ. 사전행정구제제도의 종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의의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Ⅲ.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Ⅳ.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Ⅵ.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Ⅶ.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Ⅴ.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Ⅵ.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Ⅶ.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Ⅷ.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Ⅸ.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과 희생보상청구권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 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와 기능 Ⅱ.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Ⅲ. 행정심판의 종류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기관 Ⅵ.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Ⅶ.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Ⅷ.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Ⅸ.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Ⅹ.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Ⅰ. 서 설 Ⅱ. 항고소송 Ⅲ. 당사자소송 Ⅳ.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Ⅴ.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및 소송대리인



(부록Ⅰ) 행정절차법
(부록Ⅱ)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