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槪論(법학개론)

제1편 법학이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1절 법의 의의
Ⅰ. 법과 사
1. 인간과 법 2. 사회와 법
Ⅱ. 법의 개
1. 어원적․역사적 개념 2. 특징적․기능적 개념 3. 체계적․구조적 개념

제2절 법의 이념
Ⅰ. 정의 Ⅱ. 합목적성 Ⅲ. 법적 안정성 Ⅳ. 법이념의 상호관계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서설

제2절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2.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3.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4.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임의성
Ⅱ.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의 정당성과 도덕 2. 법의 실효성과 도덕

제3절 법과 관습
Ⅰ. 법과 관습의 구별 Ⅱ. 법과 관습의 관계

제4절 법과 종교
Ⅰ. 법과 종교의 구별 Ⅱ. 법과 종교의 관계

제3장 법의 변동과 법계

제1절 법의 변동
Ⅰ. 법의 발전과 법의 변동 Ⅱ. 혁명․쿠데타와 법의 변동
Ⅲ. 정치와 법의 변동 Ⅳ. 경제와 법의 변동

제2절 법 계
Ⅰ. 법문화와 법계 Ⅱ. 대륙법계 Ⅲ. 영미법계

제4장 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제1절 법의 존재형식
Ⅰ.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자치법규 6. 조약 및 국제법규
Ⅱ. 불문법
1. 관습법 2. 조리 3. 판례법

제2절 법의 분류
Ⅰ.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2. 실정법
Ⅱ. 국내법과 국제법
1. 국내법 2. 국제법 3.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Ⅲ. 공․사법과 사회법
1. 공법과 사법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사회법
Ⅳ. 기타의 분류
1. 실체법과 절차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원칙법과 예외법
4. 강행법과 임의법 5. 고유법과 계수법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Ⅰ. 법의 타당성 Ⅱ. 법의 실효성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Ⅰ. 시간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4 3. 법률불소급의 원칙 4. 경과법
Ⅱ.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칙 2. 예외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 원칙 2. 예외

제6장 법의 적용

제1절 사실의 확정
Ⅰ. 법의 적용과 사실의 확정
Ⅱ. 사실의 확정방법
1. 사실의 입증 2. 사실의 추정 3. 사실의 의제

제2절 법의 해석
Ⅰ. 법의 적용과 해석
Ⅱ. 법의 해석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제7장 법의 제재

제1절 서 설
제2절 공법상의 제재
Ⅰ. 헌법상의 제재
Ⅱ. 행정법상의 제재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2. 일반국민(私人)에 대한 제재
Ⅲ. 형법상의 제재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Ⅳ. 국제법상의 제재

제3절 사법상의 제재
Ⅰ. 손해배상 Ⅱ. 강제집행 Ⅲ. 실권과 실효 Ⅳ. 무효와 취소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
Ⅰ.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Ⅱ.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

제2절 권리의 개념과 본질
Ⅰ. 권리의 개념
1. 법률관계와 권리 2. 법과 권리 3. 권리의 개념
Ⅱ. 권리의 본질
1. 의사설 2. 이익설 3. 절충설 4. 법력설

제3절 권리의 분류
Ⅰ.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Ⅱ. 사권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효력의 범위에 의한 분류
4. 이전성 유무에 의한 분류 5. 독립성 유무에 의한 분류
Ⅲ. 사회권

제4절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Ⅰ. 권리행사의 자유
Ⅱ. 권리행사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원칙

제5절 의 무
Ⅰ. 의무의 의의
Ⅱ. 의무의 분류
1. 공의무와 사의무 2.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Ⅲ. 의무의 이행

제2편 실정법의 실제

제1장 헌 법

제1절 서 설
Ⅰ. 헌법의 개념

1. 고유의미의 헌법 2. 근대 입헌주의헌법 3. 현대 복지주의 헌법
Ⅱ. 헌법의 분류
1. 형식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4. 개정절차에 의한 분류
Ⅲ. 헌법의 기능과 특성

1. 헌법의 기능 2. 헌법의 특성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과 원리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2. 헌법 개정의 배경과 내용
Ⅱ. 헌법의 구조
Ⅲ. 헌법의 개정
1. 헌법 개정의 의의 2. 헌법 개정의 방법 3. 헌법 개정의 한계
Ⅳ.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기본권보장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문화국가․복지국가주의
5. 평화통일주의 6. 국제평화주의
Ⅴ. 정당
1. 의의 2.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기준 3. 정당의 보호와 해산

제3절 국가의 구성요소와 형태
Ⅰ. 국가의 구성요소
1. 국민 2. 영토 3. 주권과 통치권
Ⅱ. 국가형태
1. 전통적 국가형태 2. 현대적 국가형태 3. 우리나라의 국가형태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Ⅰ. 국민의 의의와 지위
1. 헌법상 국민의 의의 2. 헌법상 국민의 지위
Ⅱ. 국민의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발달 3. 기본권의 보장
Ⅲ. 기본권의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생존권 5. 청구권 6. 참정권
Ⅳ. 국민의 기본의
1. 기본의무의 의의 2. 기본의무의 내용

제5절 국가의 통치조직과 권한
Ⅰ. 국회
1. 국회의 의의 2. 국회의 구성 3. 선거제도 4. 국회의 회의와 의사원칙
5. 국회의원 6. 국회의 권한
Ⅱ. 정부
1. 서설 2. 대통령 3. 행정부
Ⅲ. 법원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독립 3. 법원의 조직 4. 법원의 권한
5. 재판공개의 원칙
Ⅳ. 헌법재판소
1. 설치 및 구성 2. 권한
Ⅴ. 선거관리위원회
1. 의의 2. 구성 3. 위원의 지위 4. 직무 및 권한 5. 선거공영제
Ⅵ. 지방자치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 지방의회

제5절 경 제
Ⅰ. 서설
Ⅱ. 경제질서의 기본방향
1. 경제의 기본질서 2. 국토와 자원질서 3. 농․어업질서 4. 기업질서
5. 농․어민과 소비자 보호질서 6. 기술혁신과 정보․인력개발질서

제2장 행 정 법

제1절 서 설
I. 행정의 의의
1. 행정관념의 성립 2. 행정의 개념
Ⅱ. 행정법의 의의
Ⅲ. 행정법의 특질
1. 행정법 형식상의 특질 2. 행정법 내용상의 특질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2. 민주행정의 원리 3. 복지행정의 원리
Ⅴ. 행정법관계의 특질
1. 국가의사의 공정력 2. 국가의사의 확정력
3. 국가의사의 강제력 4. 권리․의무의 특수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83
Ⅵ. 행정법관계의 내용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성
Ⅶ. 특별행정법관계
1. 의의 2. 성립원인 3. 종류 4. 특별권력과 그 한계 189 5. 특별행정법관계의 소멸

제2절 행정조직법
Ⅰ. 서설
Ⅱ. 국가행정조직
1. 국가행정조직법 2. 국가행정기관 3. 중앙행정기관 4. 지방행정기관
Ⅲ. 자치행정조직
1. 자치행정의 의의 2. 자치행정의 종류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의 법적 지위

제3절 행정작용법
Ⅰ. 서 설
Ⅱ.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분류 3. 행정행위의 내용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요건과 효력 6. 행정행위의 하자
Ⅲ. 행정의무이행의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벌
Ⅳ. 경찰법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4. 경찰작용의 형태
Ⅴ. 공기업법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종류 3.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4. 공기업의 이용관계 5. 공기업의 특허
Ⅵ. 규제행정법
1. 경제 규제행정법 2. 생활공간 규제행정법 3. 환경 규제행정법
Ⅶ. 공용부담법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종류
Ⅷ. 재무행정법
1. 재무행정의 개념 2. 재무행정의 내용 3.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Ⅸ. 군사행정법
1. 군사행정의 개념 2. 군사행정의 조직과 작용 3.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

제4절 행정구제법
Ⅰ. 서설
Ⅱ.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 행정상의 손해배상 2. 행정상의 손실보상
Ⅲ. 행정쟁송
1. 의의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제3장 민 법

제1절 서 설
I. 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II.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제2절 민법총칙
I. 민법의 통칙
1. 민법의 법원 2.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Ⅱ. 권리의 주체
1. 권리능력과 권리의 주체 2. 자연인 3. 법인
Ⅲ. 권리의 객체
1. 권리객체의 의의 2. 물건
Ⅳ.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요건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4. 법률행위의 종류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6. 하자있는 의사표시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Ⅴ. 대리
1. 의의와 기능 2. 대리의 종류 3. 대리의 요건
Ⅵ.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의의와 차이 2. 무효인 법률행위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Ⅶ. 부관과 기간
1. 부관의 의의와 종류 2. 기간
Ⅷ. 소멸시효
1.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소멸시효

제3절 재산법
Ⅰ. 재산권의 의의
Ⅱ. 물권
1. 의의와 종류 및 기본원칙 2. 물권의 효과
3. 물권변동 4. 개별적 물권
Ⅲ. 채권
1. 채권과 채권관계 2. 채권관계의 발생과 채권의 효력
3. 계약적 채권관계 4. 법정채권관계
Ⅳ. 지적재산권
1. 의의와 기능 2. 종류 3. 국제적 보호 4. 개별적 지적재산권

제4절 가족법
Ⅰ. 가족법의 의의
Ⅱ. 친족과 가
1. 친족 2. 가(家)
Ⅲ. 약혼과 혼인
1. 약혼 2. 혼인 3. 사실혼
Ⅳ. 이혼
1. 친생자 2. 양자 3. 친권과 후견
Ⅵ. 자녀의 성․본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답
1. 자녀의 성과 본 2. 호주제 폐지에 따른 18문 18답
Ⅶ. 상속
1. 상속인과 상속순위 2. 상속분 3. 상속회복청구권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Ⅷ. 유언
Ⅸ. 유류분과 기여분
1. 유류분 2. 기여분

제4장 상 법

제1절 서 설
I. 상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상법 2. 형식적 의미의 상법
Ⅱ. 상법의 특성
1. 의의 2. 기업 조직면에서의 특성 3. 기업 활동면에서의 특성

제2절 총칙
Ⅰ. 의의
Ⅱ. 기업의 주체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Ⅲ. 기업의 설비
1. 인적 설비 2. 물적 설비
Ⅳ. 기업의 공시

제3절 상행위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Ⅱ. 상행위의 총칙적 규정
1. 상행위 일반에 관한 특칙 2. 상사매매의 특칙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Ⅲ. 상행위의 각론적 규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공중접객업 7. 창고업

제4절 회 사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5절 보 험
Ⅰ. 보험제도의 의의
Ⅱ. 손해보험
1. 의의 2. 화재보험 3. 운송보험 4. 해상보험 5. 책임보험
Ⅲ. 인보험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제6절 해 상
Ⅰ. 해상법의 의의
Ⅱ.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1. 물적 조직 2. 인적 조직 3. 해상기업의 보조자
Ⅲ. 해상기업의 위험과 그 대책
1. 의의 2. 공동해손 3. 선박충돌 4. 해난구조

제7절 유가권
Ⅰ. 유가증권의 의의
Ⅱ. 어 음
1. 환어음 2. 약속어음
Ⅲ. 수 표
제5장 사 회 법

제1절 서 설
I. 사회법의 생성배경
1. 시민법의 명암 2.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Ⅱ. 사회법의 의의
1. 사회법의 개념 2. 사회법의 특질 3. 사회법의 형태

제2절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1. 자본주의사회의 법 2.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3.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Ⅱ. 근로기본권
1. 의의 2. 근로권 3. 근로 3권
Ⅲ. 노동조합법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분류 3. 부당노동행위 4. 단체협약
Ⅳ. 노동쟁의조정법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2. 노동쟁의의 조정
Ⅴ. 노동위원회법
1. 조직과 임무 2. 권한
Ⅵ. 근로기준법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근로감독관

제3절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경제법

제4절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제6장 형 법

제1절 서 설
Ⅰ.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형법의 기초이론
1. 고전파와 근대파 2.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4.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Ⅲ. 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 죄
Ⅰ.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성 5. 책임조건
Ⅱ. 미수범과 불능범
1. 미수범 2. 중지범 3. 불능범
Ⅲ. 공 범
1. 의의 2. 공범의 종류
Ⅳ. 경합범과 누범
1. 경합범 2. 누범

제3절 형 벌
Ⅰ. 의 의 Ⅱ. 형벌의 종류 Ⅲ. 형의 선고유예 Ⅳ. 형의 집행유예 Ⅴ. 가석방

제4절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Ⅰ. 생명․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죄 2. 상해폭행의 죄 3. 과실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의 죄
Ⅱ.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1. 체포와 감금의 죄 2. 협박의 죄 3. 약취와 유인의 죄 4. 정조에 관한 죄
Ⅲ. 평온생활에 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2. 주거침입의 죄
Ⅳ. 명예․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Ⅵ. 재산에 관한 죄
1. 절도의 죄 2. 강도의 죄 3. 사기의 죄 4. 공갈의 죄 5. 횡령과 배임의 죄 6. 장물에 관한 죄 7. 손괴의 죄

제5절 사회법익에 관한 죄
Ⅰ. 사회의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 교통방해의 죄
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Ⅲ. 공중의 위생에 관한 죄
1. 음료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Ⅳ. 사회도덕에 관한 죄
1. 풍속을 해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제6절 국가에 관한 죄
Ⅰ. 국가존립에 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380
Ⅱ. 국가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무고죄

제7장 소송법

제1절 서 설
Ⅰ. 소송법의 의의
Ⅱ. 법원과 법관
1. 법원의 조직 2. 법원의 심급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2절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Ⅲ. 민사소송의 주체
1. 법원 2. 소송당사자 3. 소송대리인
Ⅳ. 소의 종류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Ⅴ. 민사소송의 절차
1. 제1심 2. 상소심 3. 재심
Ⅵ.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방법
Ⅶ. 소액사건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2. 소송의 제기 3. 신속한 재판 4. 소송대리의 특칙
Ⅷ. 가압류․가처분 제도
1. 보전절차의 필요성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3. 가압률․가처분의 종류
Ⅸ.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제도의 의의 2. 민사조정의 절차

제3절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원칙
Ⅲ. 형사소송의 주체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Ⅳ. 형사소송의 절차
1. 수사와 입건 2. 체포와 구속 3. 송치 4. 기소와 불기소 5. 재판과 상소제도
6. 형집행과 가석방 7. 형의 실효 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제8장 국 제 법

제1절 서 설
I. 국제법의 의의
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법적 성질
Ⅱ. 국제법과 국내법
Ⅲ. 국제법의 법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제2절 국제법의 주체
Ⅰ. 국가
1. 국가의 권리․의무 2. 국가의 승인과 소멸
Ⅱ. 개 인
Ⅲ. 국제조직
1. 국제연합의 성립 2. 목적과 원칙 3. 국제연합의 기관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Ⅰ. 국가영역
1. 영토 2. 영해 3. 영공
Ⅱ. 공해
Ⅲ. 해양법의 성립 배경과 내용
1. 성립배경 2. 해양법의 주요 내용 3. 대륙붕
Ⅳ. 우주공간

제4절 국제교섭기관
Ⅰ. 외교사절 428
1. 외교사절의 의의와 종류 428 2.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428
3. 외교사절의 직무와 특권 429
Ⅱ. 영 사 429
1. 영사의 의의와 종류 429 2. 영사의 직무와 특권 430

제5절 조 약
Ⅰ. 서 설 Ⅱ. 조약의 체결 Ⅲ. 조약의 종류 Ⅳ. 조약의 효력 Ⅴ. 조약의 소멸

제6절 국제분쟁
Ⅰ. 의 의
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직접교섭 2. 주선과 중개 3. 국제심사와 국제조정
4.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적 해결 5. 국제재판
Ⅲ.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1. 보복과 복구 2.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적 해결

제7절 전쟁과 중립
Ⅰ. 전쟁
1. 전쟁의 금지와 범죄화 2. 전쟁의 개시와 종료
Ⅱ. 중 립
1. 중립의 의의 2.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부록Ⅰ) 서 식
(부록Ⅱ) 대한민국헌법
(부록Ⅲ)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