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대두
3. 사회보장의 범위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1. 사회보장의 목표
2.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기능
1. 소득재분배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
제4절 사회보장의 역사
1.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
2.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제5절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1. 사회보장의 체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제6절 사회보장 관련 법8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사회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절 국민연금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4절 고용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장 다층소득보장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기초연금
1. 수급대상
2. 신청
3. 기초연금액
4. 지급 및 정지
제3절 공적연금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
4) 연금급여
5) 국민연금과 소득
6) 공적연금 연계
2. 공무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3. 군인연금
1) 적용대상
2) 복무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제4절 퇴직연금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연금
1. 개요
2. 新연금저축
제6절 주택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보증료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7절 농지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위험부담금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4장 노후설계
제1절 개요
1. 노후설계의 의의
2. 노후설계의 필요성
3. 장수리스트 대처
4. 노후생활의 이해
제2절 노후설계 프로세스
1. 노후설계의 특징
2. 노후설계 프로세스
1) 1단계 : 고객과의 관계정립
2) 2단계 : 노후설계 관련 정보수집
3) 3단계 : 노후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5) 5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실행
6) 6단계 : 고객상황의 모니터링
제3절 노후준비지원
1. 개요
2. 노후준비서비스
제5장 연금개혁
제1절 개 요
제2절 모수적 개혁 사례
1. 캐나다
2. 독일
제3벌 구조적 개혁 사례
1. 일본
2. 영국
제4절 한국의 연금개혁
1. 재정계산제도
2. 그간의 제도개혁
3. 제5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전망
제6장 사회보장협정
제1절 개요
1. 협정체결의 의의
2. 협정체결 필요성
3. 협정 유형
제2절 추진현황
제3절 주요내용
1. 적용법령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대두
3. 사회보장의 범위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1. 사회보장의 목표
2.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기능
1. 소득재분배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
제4절 사회보장의 역사
1.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
2.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제5절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1. 사회보장의 체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제6절 사회보장 관련 법8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사회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절 국민연금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4절 고용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장 다층소득보장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기초연금
1. 수급대상
2. 신청
3. 기초연금액
4. 지급 및 정지
제3절 공적연금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
4) 연금급여
5) 국민연금과 소득
6) 공적연금 연계
2. 공무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3. 군인연금
1) 적용대상
2) 복무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제4절 퇴직연금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연금
1. 개요
2. 新연금저축
제6절 주택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보증료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7절 농지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위험부담금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4장 노후설계
제1절 개요
1. 노후설계의 의의
2. 노후설계의 필요성
3. 장수리스트 대처
4. 노후생활의 이해
제2절 노후설계 프로세스
1. 노후설계의 특징
2. 노후설계 프로세스
1) 1단계 : 고객과의 관계정립
2) 2단계 : 노후설계 관련 정보수집
3) 3단계 : 노후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5) 5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실행
6) 6단계 : 고객상황의 모니터링
제3절 노후준비지원
1. 개요
2. 노후준비서비스
제5장 연금개혁
제1절 개 요
제2절 모수적 개혁 사례
1. 캐나다
2. 독일
제3벌 구조적 개혁 사례
1. 일본
2. 영국
제4절 한국의 연금개혁
1. 재정계산제도
2. 그간의 제도개혁
3. 제5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전망
제6장 사회보장협정
제1절 개요
1. 협정체결의 의의
2. 협정체결 필요성
3. 협정 유형
제2절 추진현황
제3절 주요내용
1. 적용법령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도서 정보
1988년 3월 국민연금공단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약 33년을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일했다. 입사 초기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이런 저런 민원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1999년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운동, 2004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개된 안티국민연금 사태 등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국민연금은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제도를 시작할 때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 중 가장 기분 나쁜 1순위에서 이제는 노후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치로 그 위상이 바뀌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
때가 되어 정년을 앞두게 되니 미운 정, 고운 정이 교차하는 공단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구상해 보았지만 특별한 재력과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퇴직을 3년 남기고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여 퇴직선물로 행정학(공공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를 셀프 수여했다. 그 덕분에 연금제도, 사회보장, 사회복지,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를 몇몇 대학에서 하게 되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간의 강의교안에 공단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력을 접목하여 연금제도론이라는 교재를 발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막상 집필을 하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덕분에 이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처음 쓴 교재라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든다. 그 모든 잘못은 오로지 필자의 몫이지만 이에 대해 따뜻한 질책을 해주신다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비록 졸작이긴 하지만 후학들께서 이 교재를 통해 연금제도, 더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를 더해 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게 된다면 큰 보람이 되겠다.
때가 되어 정년을 앞두게 되니 미운 정, 고운 정이 교차하는 공단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구상해 보았지만 특별한 재력과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퇴직을 3년 남기고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여 퇴직선물로 행정학(공공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를 셀프 수여했다. 그 덕분에 연금제도, 사회보장, 사회복지,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를 몇몇 대학에서 하게 되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간의 강의교안에 공단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력을 접목하여 연금제도론이라는 교재를 발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막상 집필을 하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덕분에 이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처음 쓴 교재라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든다. 그 모든 잘못은 오로지 필자의 몫이지만 이에 대해 따뜻한 질책을 해주신다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비록 졸작이긴 하지만 후학들께서 이 교재를 통해 연금제도, 더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를 더해 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게 된다면 큰 보람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