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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길라잡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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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 경영
작가김진진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242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4
출판사부크크
ISBN979-11-272-4564-1
출판일2018.08.13
총 상품 금액 12,400

저자 소개

김진진

28년 경력 현직공무원, 중국농업 졸업대(농업경영학 박사), 주중대사관 근무(농무참사관)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 차

[ 귀 농 인 ] page

1. 귀농인 개관 (7)
귀농인 개요 – 귀농인의 의의

2. 귀농준비 (12) 귀농준비 절차 – 1) 귀농상담 및 교육, 2) 영농체험

3. 농업창업 (19)
농치취득 및 임대 – 1) 농지 개관, 2) 농지취득, 3) 농지임대차·사용대차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농업창업자금의 확보 – 자금지원제도의 이용

4. 주거공간 마련 (42)
주거공간마련 방법 – 1) 주택구입 및 임대, 2) 주택신축, 3) 빈집 이용
주거마련자금의 확보 – 자금지원제도의 이용

5. 농촌이주 및 귀농생활 (54)
농촌이주 – 전입신고 및 자녀전학
영농생활 – 1) 농지의 자경, 2) 친환경농산물 재배, 3) 농업재해의 대비,
4) 취약농가 인력지원, 5) 후계농업경인인 지원

농업인 복지 – 1)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 자녀양육비·학자금 지원

[ 정책지원 ] (81)

1.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부사업
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별첨 1)
②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별첨 2)
③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침 (별첨 3)
④ 체류형농업창업지원사업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2,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별첨 4)

[ 세제지원 ] (87)

1. 농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주택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기계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4.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1) 건강보험료 지원
2) 연금보험료 지원

[ 별 첨 ] (96)
농림축산업 사업 시행지침
(별첨 1: 97p~, 별첨 2: 117p~, 별첨 3: 156p~, 별첨 4: 171p~)

[ 부 록 ] (219)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공고용 및 사례용)
귀농인 관련 법률

도서 정보

머 리 말

귀농귀촌과 농업창업을 하고는 싶은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다. 작물(품목), 땅(농지), 집(거주), 세금, 보험, 자녀 등등 머리가 지끈 지끈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농과 창농의 현실이다.

농업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정책을 수십 년간 하고 있는 나의 경우에 대입해서 보더라도 ‘과연 내가 귀농인의 입장에 서서 귀농을 하고 영농을 하려고 한다면?’이라고 가정적인 생각만 해도 처음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어렵고 막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결국 문제는 나의 현실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gap)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현실은 법위에 있다.’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돈은 한정돼 있다.’

우선은 기본이 영농에 있으니 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재배할 작목을 선택하고 자금을 마련(영농 방식 및 자금 준비)한 후, 농사지을 땅을 준비(농지취득 및 임대)하고 농기계를 준비하고(농기계 구입 및 임대)하는 등 기본 과정를 마친 후 영농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 나와 가족이 거주할 집을 사거나 빌리고(주거 공간 마련)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전입신고 및 자녀입학), 아플 경우 병원문제 해결(건강보험)과 농촌생활 복지분야도 알아보기(연금, 자녀 양육비 지원)해야 하는 등 실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에 의거해서 우리의 생활의 구속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법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지고 필요한 곳에 돈(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귀농과 창업에 있어서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농업창업 설계를 고민하던 나의 눈을 확 뜨게 하는 3가지 자료들을 3곳에서 발견하였는데 이것들이 ‘귀농인, 정책지원, 세제지원’ 관련 자료들이다.

귀농인 자료는 법제처가 발간한 ‘찾기쉬운 생활법룔’에서 각종 법에 근거한 귀농인, 농지, 농기계, 자금, 주거, 이주, 복지 등을 설명하고 Q&A로 풀어준 자료이며, 정책지원은 농식품부가 귀농귀촌과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지원정책사업과 시행지침에 대한 자료이고, 세제지원 자료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 농지, 주택, 농기계,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 대한 자료로 참으로 소중한 자료들이다.

귀농인은 나의 농장의 대표이사이자 사장님 그리고 CEO인 폼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농민이고 노동자자이며 때론 유통업자가 되기도 해야 하고 최종소비자를 잘 모셔야하는 슈퍼을(?)도 감수해야 하는 1인 다역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고민하다가 눈에 띄는 자료들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만들어낸 조그마한 결실이 ‘귀농인 + 정책지원 + 세제지원을 3위 일체’로 묶어서 전체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책자로 펴낸 것이 ‘농업창업 길라잡이’(귀농귀촌, 농업창업 안내서) 본 책자이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차례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귀농인의 입장에 있거나, 하물며 처음 농업창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창농인의 입장에 선다면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이므로 이 책이 그러한 고민에 모든 사례별(case by case)로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동서남북을 분간하고 전후좌우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8.8 최강의 여름 터널 속을 지나가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편저자 씀



(PS)

본 책자는 귀농과 창농을 준비하는 귀농인과 창농인들에게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중심에 두고 영농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주제로 설명한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영농방식이 농업 외(어업, 임업, 축산업 등) 및 농업관련 산업 분야(Agribusiness)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각 분야별로 더 많은 고민과 그에 대한 연구와 결과들이 나와서 귀농귀촌과 농업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