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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표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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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정병진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3.56MB
출판사부크크
ISBN979-11-5811-659-0
출판일2016.01.26
총 상품 금액 4,000

저자 소개

지은이 정병진은
여수솔샘교회 담임목사이며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학과 NGO복지학을 공부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내 영혼의 북소리』(파주: 이담Books, 2010),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여수: 바위솔출판사, 2014)
등이 있다.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차 례


책머리에 7

제1부 대선 개표부정과 선거무효소송 9

타임머신을 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10
중앙선관위의 반복되는 동문서답은 왜? 15
선관위, 18대 대선 개표 때 제어용 PC 20
서울, 경기지역 17, 18대 대선 개표 차이 크다24
부여·부산 대선 개표상황표 시간수정 논란28
검찰의 ‘부정선거 백서’ 관련자 구속 기소 브리핑에 반박한다. 32
시민 춘몽,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촉구 단식 22일째 40
대법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왜 안하나 43
곽노현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지연 46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 위에 있는가? 48
기본이 무너지는 나라, 이걸 꼭 읽어야 한다 52


제2부 대선 개표영상과 개표부정 55

국정원, 전자개표기 해킹은 안했을까? 56
사천선관위, 대선 개표영상 ‘보유’ 관련 말바꿔 60
함양선관위 위원, 대선 개표 때 대리 날인 들통 63
대구서구 대선 개표, 심사집계 누락 발견 66
개표 도중 선관위 관계자의 ‘TV시청’ 괜찮을까요? 69
강동원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을 반박 72
개신교 목회자 190명 “강동원 의원이 옳다” 78
‘대선 개표 역누적 미스테리’ 사례 검증해 보니 84
18대 대선 개표는 왜 ‘부정개표’인가? 90
18대 대선 전국 ‘미분류표’ 비정상적 비율로 개표됐다 102


제3부 ‘개표부정’은 진행 중이다 111

법적 근거 갖춘 투표지분류기, 논란 잠재울까 11
여수 투표지분류기 사전모의 테스트 현장 115
여수선관위, 절차에 없는 이상한 개표진행 118
6. 4 지방선거 개표, 무슨 문제가 있나? 122
순천·곡성 재보궐 사전투표 현장을 가다 130
7·30 재보선 개표 현장서 항의받은 선관위... 왜? 133
동대문구, 봉쇄 안 된 투표함 3개 있었다 136
사전투표함 관리 CCTV 보강해야 140
성남중원 4.29 재보궐 사전투표함 CCTV 143
2016 총선,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글쎄... 146
선관위, 10.28 재보선 사전투표함 CCTV 없이 관리 149
선관위, 4.13 총선 때 ‘사전투표함 전용CCTV’ 설치 152
곡성 7.30 재보궐선거, 분류기 평균 오차율 5.58% 154


제4부 선관위 선거행정의 민낯 158

제한 없는 선관위 위원 임기, 문제없을까 159
선관위 ‘엄정중립’ 지켜지고 있나? 162
투표함 봉인 규정 허술, 보완 필요하다 165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소극적 대응” 168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 사용’은 적법할까? 171
중앙선관위 감사과, 국고금 관리법 등 위반해도 ‘징계’ 안했다 176
‘위탁선거관리비’는 선관위의 주머니 쌈짓돈? 180


제5부 전자개표를 중단하라 183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 187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199
국제 선거 참관인 보고서는 폴란드 대선 218

도서 정보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를 펴낸 지 일 년 만에 후속 편을 내놓는다. 그 사이 중요한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나왔고 시민 활동가들의 부단한 수고로 수만 장에 이르는 개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종합 작업도 끝났다. 이제 대선 ‘개표부정’은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엄연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작년까지 대선 개표부정의 주요 증거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받은 전국 ‘개표상황표’와 ‘투표록,’ ‘개표록’ 그리고 선관위가 공개한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1분 단위 개표자료’ 등이었다. 이런 공문들에서 수많은 개표부정의 사례를 찾아내었으나 실제 개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없어 늘 아쉬웠다. 그러던 중 필자는 2015년 1월, 중앙선관위에 대선 개표영상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전국 구·시·군 선관위 중 27곳 선관위의 대선 개표영상을 5월경까지 확보하였다. 이 영상들을 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받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있었다. 고맙게도 팟캐스트 방송 ‘새가날아든다’가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십시일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부담은 순식간 해결되었다.
대선 개표영상은 선관위의 대선 개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휘리릭 개표’(날림 개표)는 다반사였고 아예 그마저 생략한 채 투표지 확인, 심사도 없이 계수기로 몇 장인지만 세는 선관위 개표 현장들도 적발되었다. 검열 위원들이 ‘투표지 검열’을 하는 경우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고 개표상황표에 버젓이 대리 날인하는 장면도 여러 위원회 영상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은 대선 개표영상 분석 결과를 기초로 종전보다 한층 더 실증적인 개표부정의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18대 대선이 ‘개표부정’을 넘어 ‘개표조작’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전국의 미분류표 분석 결과와 해설, 비교 자료도 제시하였다. 개표부정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도 다루었다. 대부분 오마이뉴스와 기타 매체에 기고한 글과 시민 토론회 발제물 등이다. 대선 개표부정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한편 오랫동안 대선 개표부정에 침묵하던 언론들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가령 는 2015년 9월, 대선 개표영상과 매뉴얼을 중심으로 대선 개표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한겨레TV 는 현재 대선 개표상의 미스테리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시민들의 줄기찬 대선 개표부정 규탄활동은 강동원 의원의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강 의원이 2015년 10월 대정부 질의에서 대선 개표부정 사실을 폭로하며 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에 정통성이 없지 않느냐”고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대선 개표부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 ‘상록수’가 나오기도 하였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은 전자쿠데타 세력과 그들에 부역한 일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다. 개표부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껍데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대선 개표부정은 이미 지난 과거사가 아니다. 향후 이 나라가 민주국가로 존재할 것인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다. 공직선거 개표부정을 뿌리 뽑음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열망하는 모든 민주 시민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