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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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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96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암마이
ISBN979-11-90636-02-5
출판일2020.01.24
총 상품 금액 10,000

저자 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불법원인급여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머리말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개입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뒤탈이 생깁니다.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나의 돈 기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