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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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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60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B5
출판사암마이
ISBN979-11-90636-24-7
출판일2020.03.09
총 상품 금액 15,0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1. 성인지감수성이란?

2. 판례의 변화(판례 25개)

3. 성인지감수성 관련 법령

도서 정보

머리말

우리 사회는 꾸준히 남성중심주의타파를 통한 양성평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모성보호제도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격차, 관리자 비율, 임원 비율, 직업분야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기회의 부족 등 남성중심의 문화 및 제도는 강고하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내에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함에 있어 경험칙 또는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중심의 사회이므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의 태도 및 언행을 판단함에 있어 남성중심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남녀의 차이 및 차별상태를 고려하여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성인지감수성, 성주류화 전략이 입법화 제도화된 후 10년 이상이 지난 후 비로소사법분야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태도변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이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주로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인 태도의 변화를 여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된 성인지관련 입법 현황도 더불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