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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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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128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암마이
ISBN979-11-90636-62-9
출판일2020.04.09
총 상품 금액 8,6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머리말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