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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형법: 준강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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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83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암마이
ISBN979-11-90636-64-3
출판일2020.04.09
총 상품 금액 7,000

저자 소개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1.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의 미수
2.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소년범죄
4.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장애인 준강간
5. 준강간 치상 징역 5년 선고
6. 식당에서 술 마신 후 모텔에서 범행
7. 노숙자 거주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한 준강간 사건
8. 준강간 무죄
9. 손님이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범행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10.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건

도서 정보

머리말

준강간이란 무엇일까?

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3개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간음입니다. 먼저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준간간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물을 변결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