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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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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85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암마이
ISBN979-11-90636-66-7
출판일2020.04.10
총 상품 금액 7,000

저자 소개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대법원 판례

1.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2.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남편
3. 독선적 행동
4.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
5. 폭언과 욕설과 협박

최신판례

1.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언
2. 실랑이 중 한번의 폭행
3. 거주지를 떠나 생활비만 요구
4. 16년간의 유학생활동안 경제활동없이 귀국하여 집을 나감
5. 폭행
6. 주거지에서 내쫓음
7. 가부장적인 언행
8. 잦은 음주와 폭언
9. 심한 욕설과 폭행
10. 시누이와의 갈등

도서 정보

머리말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법에 의하면 6가지 중 1가지 사유는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 합의를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중 한명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