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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 Criminal Law/Common Law & Model Penal Code [Thi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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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인문
작가장수훈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2.03MB
출판사부크크
ISBN 9791137205772
출판일2020.05.06
총 상품 금액 30,000

저자 소개

장수훈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쿨/미국 변호사 시험 전문 기관 J4U의 대표이사로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MBE과목/MEE과목) 및 미국 로스쿨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 대한 강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hannel/1669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들어가기 8
1 Criminal Elements 9
1.1 Actus Reus (=Conduct) 9
1.2 Mens Rea (=Intention, State of Mind) 11
1.2.1 Common Law Standard 13
1.2.2 Model Penal Code Standard 15
1.3 Causation 16
1.4 Concurrence 16
2 Defense (=Affirmative defense) 18
2.1 Intoxication 19
2.2 Insanity 20
2.3 Infancy/Immaturity 22
2.4 Self-Defense 23
2.5 Duress 26
2.6 Entrapment 26
2.7 Mistake of Fact 27
2.8 Redline Limitation (= Felony중 공범의 죽음) 28
2.9 Pinkerton Rule (=Vicarious liability) 28
2.10 Consent of Victim ≠ Defense 29
2.11 Mistake of Law ≠ Defense 30
2.12 Competency 30
2.13 Defense of Others 31
2.14 Necessity 32
2.15 Unreasonable 이유 33
3 Against Person 34
3.1 Battery 35
3.2 Assault 36
3.3 Murder 37
3.3.1 1st Degree Murder 37
3.3.2 2nd Degree Murder 38
3.3.3 Voluntary Manslaughter 41
3.3.4 Involuntary Manslaughter 42
3.3.5 Special Issue 1: Husband and Wife Legal Duty 43
3.3.6 Special Issue 2: Reacting to a sufficient provocation 45
3.4 False Imprisonment 45
3.5 Kidnapping 45
3.6 Rape 46
4 Against Property 49
4.1 Larceny 50
4.2 Embezzlement 52
4.3 False Pretense 53
4.4 Robbery 54
4.5 Extortion 56
4.6 Forgery 56
4.7 Receiving Stolen Goods 57
5 Against Habitation 60
5.1 Burglary 60
5.2 Arson 62
6 Accomplice Liability 64
6.1 용어 설명 64
6.2 Crime Liability 66
7 Inchoate Offense 68
7.1 Solicitation 69
7.2 Conspiracy 70
7.2.1 Common law Conspiracy Standard 70
7.2.2 MPC Conspiracy Standard 71
7.2.3 Conspiracy Liability/Conviction 72
7.3 Attempt 74
8 Statutory Crime 77
8.1 Attempted Statutory Crime 78
8.2 Statute Purpose 78
8.3 Mistake of Law 79
8.4 Sufficient Elements 79
8.5 Defense 79
9 Notes 80

도서 정보

미국 형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형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이 책에 대한 강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hannel/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