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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부동산신탁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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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 기타
작가장중식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366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372-1504-7
출판일2020.08.17
총 상품 금액 19,500

저자 소개

-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2기)
- 세계법무법인(2003~2006)
- 예금보험공사(2006~2008)
- 한국외환은행(2009~2011)
- 대한토지신탁(2011~2019)
- 대신자산신탁(2019~ )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Chapter1. 이론과 쟁점

01 신탁이란
02 신탁재산 관리·처분·개발의 이익 vs. 신탁의 이익
03 신탁채권과 수익채권
04 비용상환청구권
05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의 비교
06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관리신탁
07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처분신탁
08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담보신탁
09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토지신탁
10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11 토지신탁 상품별 비교
12 신탁원부
13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채권 공시의 문제
1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탁변경등기)
15 신탁변경등기 없는 수익권양도의 효력
16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17 신탁이 제한되는 부동산
18 임대차와 신탁
19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20 위탁자의 도산
21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인지 여부
22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23 담보신탁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4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직접 분양의 문제
25 개발 목적 토지 담보신탁에서 주의할 사항
26 물상보증인의 위탁자인 담보신탁에서 환가 및 정산방법
27 공매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문제
28 매매계약의 해제 방법
29 담보신탁부동산 환가·정산과 신탁사무 계산 승인
30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31 신탁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32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의 신탁
33 환지예정지 지정과 공매
34 미분양물 담보신탁 후 일부 분양을 통한 대출금 상환시 우선수익한도액의 감액 여부
35 수익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와 신탁사무의 처리
36 준공 전 택지 또는 체비지 신탁시 주의사항
37 주택건설사업의 담보신탁 구도로 진행 가능 여부
38 수탁자 명의 인허가
39 자금관리 업무별 주의사항
40 자금관리사무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
41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
42 위탁자 채권 가압류가 자금관리사무에 미치는 영향
43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신탁채무의 책임재산 한정특약
44 우선수익권 vs. 수익권에 대한 질권 (토지신탁의 경우)
45 신탁계정대여금
46 신탁이익 선지급 기준
47 각종 개발사업에서 신탁사의 사업시행 자격 인정 여부 등
48 신탁사업에서 신탁계좌의 관리 및 집행
49 신탁사업과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
50 계약이행보증의 법률관계
5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률관계
52 공사비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53 땅 쪼개기를 통한 개발사업
54 부가세 환급청구권 양도이행 확보방안
55 실시계획인가 의제와 토지수용
56 토지신탁에서 시공사의 도산
57 신탁종료 조건부 계약인수특약
58 신탁종료와 정산합의서
59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60 PFV 사업 구조와 신탁사의 참여 방식
61 동산 신탁에 대하여
62 건분법 적용 관련 중요 쟁점
63 담보부사채신탁이란
64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65 신탁과 세법
66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동산신탁
67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판례변경 전)
68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판례변경 후)
69 위탁자 명의 세금을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70 신탁이익과 원천징수
71 신탁과 회계
72 신탁회사의 보증에 대하여
73 사해신탁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74 부동산 신탁과 금융실명법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75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
76 임대관리업 등의 영위가 가능한지 여부
77 신탁원본 vs. 신탁재산,신탁수익 vs. 신탁이익 등
78 중요 유치권 분쟁 사례


Chapter2. 중요 판례

01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02 신탁종료시 계약인수 합의 조항의 효력
03 대리사무계약상 위탁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04 사해신탁
05 담보신탁 공매시 분양대금반환금 정산 순서
06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관련 판례
07 신탁재산과 조세채권 관련 강제집행
08 신탁등기의 대항력
8-2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 귀속 주체
09 수분양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조항의 효력
10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11 신탁계정대여금 관련 판결
12 자금관리사업장에서 수탁자의 감독책임 범위
13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책임 인정 여부
1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15 수탁자의 배타적 처분·관리권
16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주체
17 신탁재산의 독립성
18 수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9 신탁과 임대차
20 토지신탁사업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1 골프장 공매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여부
22 수익권 포기에 따른 비용상환의무 면책 가능 여부
23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부종성
24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의 효력
25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Chapter3. 중요 유권해석

01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
0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 1
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 2
03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04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의 의미
05 토지소유자가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 해당 수탁자가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시 담보신탁한 토지를 위탁자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7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신탁의 문제 1
7-2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신탁의 문제 2
0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포함 여부
09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가부
10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주체
11 신탁재산 계좌를 공동명의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12 분양관리신탁계약 체결시 부동산개발업법상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13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1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해당 법인이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서 정보

부동산 신탁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위한 책.
부동산 신탁의 이론과 쟁점 78선, 중요 판례 25선, 중요 유권해석 14선을 담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