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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산재보상(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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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최창보
출판형태종이책
페이지수 314 Pages
인쇄컬러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출판사부크크
ISBN979-11-372-1547-4
출판일2020.09.01
총 상품 금액 20,000

저자 소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법학박사 최창보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부터 줄곧 근로복지공단에서 35년간 산재보상 실무와 산재병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상의 고급 실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노재보상에 관한 연구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2015년 강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였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 산재보험법과 사회보장법, 보건의료법을 강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법인 도우화산에서 전문위원으로서 법률자문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경력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 서울동부지사장, 춘천지사장, 인천병원 행정부원장, 대구지역본부 외 가입지원부장, 경인지역본부 외 보상부장, 노동보험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산재심사실 심사장 등

저서

산재보상의 세계(부크크, 2016년)
보건의료법의 세계(부크크, 2017년)
기적의 산재보상(부크크, 2017년)
기적의 산재보상 개정판(부크크, 2020년)

연구실적

「산재보상보험의 예방급여제도 도입 검토」, 「출퇴근재해 보호제도의 도입방안」,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한일에서의 완전조정을 목표로 한 시각」, 「뇌·심장질환의 업무기인성 판단–한국과 일본의 행정해석과 재판례를 소재로 하여」, 「일본 노재보험의 한국 산재보험에 대한 시사점」 등

이 책의 내용 또는 산재보상에 관한 문의
ccbkjs@hanmail.net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개정판을 내면서 5
머리말 10
프롤로그∥산재보상, 실속 있게 챙기기 위한 5단계 22

제1부 산재보상의 세계, 그 본질과 기본이 중요하다 29

01 산재보상, 그 본질은 무엇인가? 30
02 산재가입은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33
03 ‘적용제외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0
04 산재보상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다 46
05 산재보상에서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사례 6가지 50
06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특례제도를 활용하라 56
07 산재보상이 되려면 업무상 재해이어야 한다 67
08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69

제2부 산재보상의 신청에도 그 특유의 공식이 있다 73

01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74
02 산재신청서를 제대로 디자인하라 79
03 재해경위로 시선을 끌어라 81
04 의학적 소견으로 승부를 결정지어라 83
05 포기할 수 없는 산재신청의 정석 85
06 산재 불승인이나 부지급, 포기하지 마라 93
07 산재보상금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를 주의하라 98

제3부 산재승인, 유형별 그 노하우가 있다 101

01 재해조사, 그것이 알고 싶다! 102
0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110
03 산재승인의 핵심 포인트 4가지 116
04 업무수행 중의 사고, 유형별 승인 노하우 122
05 사고성 재해, 유형별 산재승인 노하우 128
06 자살 또는 범죄행위 사고, 산재승인 노하우 145
07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149
08 직업성 질병 등 업무상 질병, 산재인정 노하우 155
09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보상 노하우 160
10 직업성 암, 산재처리 매뉴얼로 본 그 노하우 176
11 골병, 근골격계질병의 산재보상 노하우 18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산재처리 매뉴얼 189

제4부 산재보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받는가? 191

01 산재승인 후 즉시 5가지를 챙겨라 192
02 산재보상은 산재치료에서 시작 된다 195
03 산재치료는 충분하게 받아라 202
04 산재보상금 산정은 정률보상이다 211
05 산재치료 중에는 생활비도 함께 받는다 215
06 장기치료의 근로자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220
07 산재치료가 끝나면 장해보상을 챙겨라 222
08 산재종결 후에 간병보상을 받을 수 있다 231
09 산재보상의 꽃은 사회복귀이다 232
10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살 길을 챙겨라 237
11 사망 근로자의 장제를 행한 자는 장의비를 받는다 248
12 산재보상과 별도로 무료 특별지원도 실속 있다 251

제5부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255

01 산재보상, 그 끝은 민사배상이다 256
02 산재에 관한 손해배상을 재대로 알자 261
03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해도 되는가? 265
04 산재처리 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270
05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272
06 민사상 손해배상의 노하우 275
07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모든 것 280


에필로그∥산재보상,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289

저자특강1∥산재보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293

저자특강2∥산재보상 또는 민사배상 대리인 선임의 정석 310

도서 정보

기적의 산재보상 개정판을 내면서

2017년 9월 이 책을 펴낸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지난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졸저를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보상 지식을 알기 쉽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펴낸 당시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오해의 산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이 개정판을 펴내는 목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실무경력(지사장), 큐슈대학에서의 연구경험(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의 강의경력(연구교수·객원교수), 법무법인 도우화산에서 소송자문(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각으로 그것들을 함께 녹여 볼 수 있었다.
개정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된 것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새로이 마련하거나 바뀐 실무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산재처리, 휴게 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불이익 등 최근의 산재보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보완하였다.

한편, 산재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예컨대 산재에서 민사손해배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산재처리 후 실손의료비 청구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산재보상 또는 민사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그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저자특강으로 이 책의 말미에 추가하였다.


근로자의 생명줄, 산재보상의 노하우
기적의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법학박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산재보상의 정석!

산재보상의 신청부터 승인,
산재치료, 산재보상, 사회복귀,
무료지원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산재보상의 세계를 완벽하게 분석!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저서의 제목을 ‘기적의 산재보상’이라고 정한 이유이고 산재보상의 정석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산재보상의 신청에도 그 특유의 공식이 있다고 하며 산재신청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제대로 디자인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산재승인에도 그 유형별 노하우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재해조사를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또 잘못 집착하거나 불법 브로커에게 이용을 당하여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이다. 산재보상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상은 어렵다고들 한다. 산재보상에 관한 책이 꽤 출간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조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읽어 보아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아니면 그저 매뉴얼 성격의 책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산재보상의 기본과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그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모르면 사실상 모르는 것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이해하면서 매뉴얼을 보면 아주 쉬워진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노하우가 그 원리에서 나온다.

또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과감하게 바꾸어 쓰고 있다. 법률용어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보면 법률용어를 마구 바꿔 쓰고 있어 엉터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뜻이 통할 수 있으면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소설처럼 쉽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편, 산재보상의 끝은 민사배상이라고 강조하며 공상처리, 근재보험 등의 개념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민사배상의 노하우를 제시하며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석을 알려주고 있다.

산재보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산재보상의 세계를 여행하듯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보상의 제대로 된 가이드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산재보상!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보면 어려워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당신을 위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