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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환불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 문의 결과

답변완료 wldnjs8820 2021.06.15 09:35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교재 환불 문의드렸는데요,


소비자 상담센터에 부크크의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판매업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아닌 업체의 재고 방지로 인해 환불을 거부하였으므로(어제 상담원과 통화내용 참고) 환불 신청합니다.


개인도 책을 낼 수 있는 소규모 출판시스템인 것은 좋지만 통신판매법에서 정하는 환불규정을 업체 마음대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 물품을 받으면 고객님도 기분이 안좋잖아요?' 라는 상담원의 대응 방식과 환불불가 동의를 했으니 어쩔수 없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서제작 판매업체 부크크에서 강의 교재를 구매했는데

자체제작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며, 환불 규정을 명시해 놓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환불해줄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교재를 구입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제작상품이라면 환급을 거절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동법 제18조 9항에 의거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주문제작된 제품이 아니며 제품훼손으로 인해 실재로 재판매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만약 위 법률에 근거한 청약철회에 있어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내역(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부크크 답변

안녕하세요 부크크입니다.

해당 내용 담당자 확인 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문의 도서반품 답변완료 kami0809 2021.08.04 15:37
이용문의 교정 교열 관련 문의 답변완료 kahxostar 2021.08.04 09:35
이용문의 배송지 변경 답변완료 작은모자 2021.08.03 16:31
이용문의 배송지 변경가능한가요?? 답변완료 Soso 2021.08.03 10:33
이용문의 성인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혜린 2021.08.02 16:33
이용문의 전자책 파일 손상으로 인한 파일 읽기 불가능 답변완료 tmddh9123 2021.08.01 08:03
이용문의 책 정가 할인 답변완료 prenatalia 2021.07.29 22:57
이용문의 교정 교열 관련 문의 답변완료 kahxostar 2021.07.29 16:03
이용문의 환불완료떳는데도 아직 입금이안됐어요 ㅜ 답변완료 epcp123 2021.07.29 02:54
이용문의 배송확인 답변완료 joogwun6666 2021.07.28 20:15